검색 결과가 없어요
아래 인기 검색어를 참고해보세요
최근 아파트에서 아이가 음료수 캔을 던진 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지만,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