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중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14세 딸을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1심은 우발적 범행 등을 이유로 18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22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은 이를…
12세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