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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남성이 정부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서울 신림역 여성 살해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3년 7월 신림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