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핵심 변화와 남은 과제는?

2026년 10월 2일, 78년간 유지됐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개편으로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권은 공소청이 나누어 맡게 되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