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새로 이사할 집의 계약금을 날린 임차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집주인의 손해 발생 예견 가능성을 핵심 근거로 판단한 판결 요지와 사전 대응…
최근 아파트에서 아이가 음료수 캔을 던진 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지만,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맨시티 FFP 115개 혐의 중 114개 인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배경 맨체스터 시티를 둘러싼 장기간의 프리미어리그 재정 규정 분쟁이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2026년 9월 25일 공개된 복수의 보도에서는 독립위원회가 맨시티에 제기된…
가수 겸 배우 손담비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예인을 향한 온라인 댓글이라 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산부인과 의사가 살아있는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잘못 진단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한 이 부부는 지난달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임신 7주 차였던…
아르헨티나에서 자택 마당에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에 찍힌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경찰관으로 2017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나체 상태로 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