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공시송달 특례 폐지, 채무자 모르게 빚 시효 연장 막는다

정부가 채무자 모르게 빚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한다.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취약 채무자를 옥죄었는지, 법무부와 금융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