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가 없어요
아래 인기 검색어를 참고해보세요
최근 아파트에서 아이가 음료수 캔을 던진 사건으로 형사미성년자 처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 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지만,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의미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SNS 계정으로 로그인
아직 계정이 없으신가요? 회원가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