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2027년 양육지원금, ‘하루 차 3400만원 격차’ 논란에 1월생부터 소급 적용 검토

정부가 2027년 7월 도입 예정인 새 양육지원금을 그해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최대 3400여만원까지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