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징역 15년 확정, 술자리 시비 끝 30년 지기 살해한 60대 대법원 판결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3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경우 자수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