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의미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관계 부처와 함께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2차…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25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기존 대응을 재정비하고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