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소송, 2심에서도 패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부과된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들의 이목을 끌며 지속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15일, 벤츠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