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과속 사고를 내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결국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오늘)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