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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방문 발급 수수료가 23일부터 각각 400원씩 오른다. 대법원은 등기 특별회계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었으나 공인중개사 업계는 무료 공적 서류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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