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SNS에 모르는 사람이 올린 ‘내 영상’에 악성 댓글이?…법원, 초상권 침해 인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게시된 영상으로 인해 악성 댓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