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전 강원도의원, 파기환송심서 유죄

타인이 찍힌 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