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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결국 국민 피해” 국감서 우려 표명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장기화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사법 서비스 공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