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초면인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폭행치사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다시 한번 사회적 비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육아 스트레스, 산후우울증, 가정 내 갈등이 얽히며 결국…
광주에서 직장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6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년간 자신을 도와준 은인 A씨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