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사법권논란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선고돼 논란에 종지부 찍혔다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