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국민연금 지급액이 2026년부터 2.1% 인상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법정 조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세가 호전됐음에도 수십 년간 이를 숨기고 보험급여를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