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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무자 모르게 빚 소멸시효를 연장하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한다.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취약 채무자를 옥죄었는지, 법무부와 금융위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가평군에서 가평군 홈페이지 에 지방세 미납자 92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시송달문을 게시했다가 8시간 만에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께 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 공시송달문 문서가 게재되었다.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