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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남성이 정부에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