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추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보복…
한밤중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불법 채취하려던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임재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