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 주체 규정

집합건물 전기통신 독점계약 금지…입주자 인터넷 선택권 보장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입주자에게 독점계약 을 통한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