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조사 착수 전 서버 기록 등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별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사처벌, 자료보전명령 등…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입건 소식이 충격을 주는 이유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남기고 있다. 2004년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서울시설공단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2년 가까이 숨겨온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서울시는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티머니에 대해 과징금 5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29일…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 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 숨진 배우 故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를 운영하는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 한국토픽교육센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1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발표 과정에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 담긴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후 공개된 해당 문서에는 성명, 전화번호, 신청순위는 물론 장애 여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유와 디지털 커머스 기업 KT알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클래스유에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KT알파에 과징금 491만원과 과태료 690만원을…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