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철탑 고공농성 마친 택시 기사, 인천시 고발 안 한다

인천시 소유 교통 CCTV 철탑에서 194일간 농성을 벌인 택시 기사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통 모니터링에 실질적 차질이 없었고 타 지자체 선례와 행정청 재량권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