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마약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특정 알칼로이드, 동일하게 규제되는 합성품 등을 포괄하는 법적 분류다. 일상에서는 의존성이나 남용 위험이 있는 여러 약물을 넓게 마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마약과 마약류는 범위가 다르다.
2026년 9월 8일 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합친 개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모든 마약류가 법률상 좁은 의미의 마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지, 사용, 제조, 수출입과 매매 등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로 설명한다.
일부 마약류 성분은 의료현장에서 진통이나 마취 등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도 관련 법령과 처방·취급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법률상 마약의 정의
대한민국의 마약 관련 기본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법률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구분한다.
법률상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과 코카 잎이 포함된다.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가운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물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도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합성 물질도 법률상 마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일정한 경우 마약으로 분류된다. 다만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마약과 마약류의 차이
마약과 마약류는 법률상 같은 의미가 아니다. 마약류가 상위 개념이고 마약은 그 하위 분류 가운데 하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로 구성한다고 명시한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법령에서 지정한 관련 성분 등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용이나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관리되는 약물 또는 물질이다.
대마는 법률에서 정한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과 특정 합성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분류다.
따라서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처럼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을 모두 법률상 ‘마약’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범주에서 관리된다.
마약류의 주요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세 범주로 안내한다.
마약 범주에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지정한 양귀비·아편 관련 물질과 코카인, 모르핀, 펜타닐 등 여러 성분이 포함된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암페타민계 성분과 케타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법령에서 지정한 물질이 포함된다.
대마 범주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법령에서 정한 대마 관련 성분과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 성분과 목록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성분이 현재 마약류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마약류라는 분류가 모든 의료적 사용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부 성분은 의료 목적에 따라 의약품으로 사용된다.
모르핀과 펜타닐 같은 일부 마약 성분은 의료진의 판단 아래 통증 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프로포폴과 일부 진정·수면 관련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사용된다.
의료용 마약류도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약사와 의료기관 등 적법한 취급 자격과 처방, 보관 및 기록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마약류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라도 처방 목적이나 방법을 벗어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위는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약류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성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성분은 졸림과 의식 저하, 호흡 억제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성분은 심박수 증가나 불안, 흥분과 같은 증상과 관련될 수 있다.
일부 마약류는 반복적인 사용 과정에서 내성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형성될 수 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사용량,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약물이나 알코올과의 병용 여부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불법 유통 물질은 실제 성분이나 농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마약류 의존과 중독
마약류 사용이 반복되면서 사용을 조절하기 어렵고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으로만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물질의 종류와 사용 기간, 정신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진다.
금단 증상은 사용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물질은 갑작스러운 중단 과정에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임의로 치료법을 결정하기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 상담 체계에서는 사용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도 상담받을 수 있다.
치료 이후에도 상담과 사회재활, 생활환경 관리가 회복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마약류의 소지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의 제조, 수입·수출, 매매, 소지와 사용 등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현행 법률은 누구나 자유롭게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의료인이나 법률상 허가·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정해진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관련 원료와 종자 등을 취급하는 행위에도 법적 제한이 적용된다.
헤로인과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의 소지·제조·매매·운반·사용과 투약 등도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대마의 흡연이나 섭취 역시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의료 목적 등을 제외하면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형량은 물질의 종류와 행위 유형, 수량, 목적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은 현행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대마 사용과 국내법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내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마와 다른 마약류에 관한 규제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의료용과 비의료용 사용의 허용 범위도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가 마약류의 별도 범주로 관리된다.
따라서 해외여행이나 장기 체류 중 현지에서 관련 제품을 접하는 경우에는 현지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식품, 전자담배 액상이나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서 중요한 원칙은 출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이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온라인이나 SNS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거나 정식 유통경로가 아닌 곳에서 구입하는 행위는 의약품 안전과 법률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받은 사람과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진정제나 수면제, 진통제를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약물을 사용한 뒤 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호흡이 어렵고 반응이 없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119 등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마약류 상담과 치료 지원
마약류 사용 문제는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9월 8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전문 상담전화 1342에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에는 마약류 사용자, 가족과 지인, 마약류 관련 법적·심리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다.
상담에서는 오남용 예방, 심리상담, 가족 지원과 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청정 대한민국 서비스를 통해 문자·채팅 및 대면 상담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다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의료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