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겸 1인 기획사 운영자 옥주현이 기획사 등록 없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옥주현이 설립해 운영 중인 ‘TOI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 매니지먼트·기획업을 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에게 반드시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그 이전의 무등록 활동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TOI의 설립 초기 등록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이 이어지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TOI 측은 “3년 전 설립 과정에서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계도기간 내 모든 보완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인 개인 법인 및 1인 기획사에서 유사한 미등록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오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옥주현 개인 문제를 넘어서 제도 자체의 관리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옥주현뿐 아니라 성시경, 송가인, 이하늬, 강동원, 씨엘 등 여러 연예인이 1인 기획사나 개인 법인을 운영하며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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