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응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15%(ℓ당 122원),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3%(각 ℓ당 133원, 47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이며,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 이후 같은 수준으로 세 번째 연장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경험한 만큼 유류세 인하를 점진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실제로 올해 세입 예산에서도 점진적 환원을 가정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5조1,048억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수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해 7월(휘발유 20%, 경유·LPG 부탄 30%)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부분 환원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월 2,000억 원 미만,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
2021년 이후 매년 4~5조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류세 인하가 유지될 경우 연간 2~3조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입예산은 유류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환원된다는 가정하에 추산했다”며
“지난해 예산을 짤 때만 해도 유가가 낮았는데, 최근 유가와 환율이 오른 상황이다. 유류세는 국제유가에 따라 등락이 있어 맞추는 게 어려운 여건이 됐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정부의 재추계치인 29조7,000억 원을 넘어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3년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도 4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우호 정책을 기조로 삼을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유류세 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