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세부터 5세 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유아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큰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김석준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현재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정부의 누리과정비 지원에 따라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 지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일 연령대 유아 간에 기관에 따라 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춰 사립유치원에도 무상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 전반의 지원 폭도 한층 확대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중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으로
지원되던 체육복은 내년부터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1인당 7만 원씩 지원되던 졸업앨범비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넓혀 보다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지 유아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 전체의 교육복지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포괄적
시도의 일환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와의 예산 편성 협의를 통해 2025년도 본예산에 이들 교육복지 확대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은 공공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도 현실화된다.
지난달 부산시의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소규모 외국인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행된다.
이는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이어 외국인학교 학생까지 급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중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학교는 부산 화교소학교와 화교중·고등학교 등이며, 시교육청은 해당 조치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 기회의 평등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소외되기 쉬운 교육 주체들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통해 부산은 전국적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유치원 공교육 강화의 핵심이며,
중식비와 체육복, 졸업앨범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복지 정책들을 기반으로 2026년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 정책들은 단지 복지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무상교육 시행은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아부터 고등학생, 외국인 학생까지 전 연령·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적 교육복지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