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내부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실형으로 이어진 사례로, 업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부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 분량의 문서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이어졌고, 검찰은 2024년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판에서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 총 175건, 3700여장에 달하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와 규제 대응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38건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는 중요 기술자료로 확인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된 ‘IT SOP’는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을 표준화하고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 기술이다.
이는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보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다.
함께 유출된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는 품질관리 및 설계 전략 수립에 활용되는 고급 정보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CDMO 기업의 기술 보안과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가 이를 분석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고객사의 신뢰를 잃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년 이상 임직원들이 축적해온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자산이자 경쟁력”이라 전했다.
이후 “향후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2022년 롯데로 이직한 일부 전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형사고소된 또 다른 전 직원 B씨는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 선고는 올해 중 내려질 전망이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