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시피편] 환절기 목 건강 지키는 사과계피조림](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ChatGPT-Image-2025년-4월-18일-오전-10_35_50-300x200.webp)
법원 판결
해외 출장 기간 중 사적 활동한 공공기관 직원… 법원 “해고 정당”
해외 출장 기간 중 사적 활동을 하며 이를 유튜브에 게시한 공공기관 직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던 A씨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미국 올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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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전 강원도의원, 파기환송심서 유죄
타인이 찍힌 CCTV 영상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의원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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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주차료로 5천400만원 횡령한 30대 공무원, 들통났다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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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집착, 옛 남친 살해 시도… ‘경동맥 위치’까지 검색한 여성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집착을 멈추지 못한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세,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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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동료 살해한 중국 국적 여성, 징역 20년 선고
서울 관악구에서 유흥업소 동료 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문자 내역과 범행을 위해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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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 원 술값 미지불, 도주한 30대, 경찰 조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유흥을 즐긴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밤 10시경 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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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법원은 과도하다고 판단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모 간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송곳니가 부러지고 입술을 다쳤다. 사고 당시 화장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 한 교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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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진행’ 수법 전세사기 …주범 2명 징역 10년·6년 선고
서울에서 약 13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되고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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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방치·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징역 15년
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엄마 A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B군이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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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관 방화범 , 과거 방화 전력 고려해 징역 20년 선고
청주의 한 여관에서 방화 를 저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15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새벽 1시 46분경,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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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상가 화장실에서 미숙아 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 씨(29·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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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과거 성추행 피해 주장 패소
8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 의 주범이 과거 학원 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박진영 판사)은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 모(25·여)씨가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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