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시피편] 환절기 목 건강 지키는 사과계피조림](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ChatGPT-Image-2025년-4월-18일-오전-10_35_50-300x200.webp)
법원 판결
식사 주지 않고 감금… 아내 사망케 한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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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뿌린 약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약국에서 70대 손님과 말싸움을 벌이다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40대 약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4시 44분경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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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 1심서 무기징역 선고…법원 “극히 잔혹한 범행”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극도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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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웃 폭행 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유족 “사형 선고해야”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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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4년 선고
전 직장동료 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물류회사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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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가장해 보충역 판정받은 2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A씨는 2021년 10월 25일부터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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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에 검찰 수사 정보 넘긴 수사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확정
검찰 수사 기밀을 SPC에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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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총책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곧 얼굴·이름 공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이상 큰 ‘자경단’ 운영 총책 ㄱ(33)씨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ㄱ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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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폭행해 실명시킨 40대 남성…징역 1년 집행유예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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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냈다” 여성 BJ, 법원서 징역 7년 선고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준수 를 협박해 8억 원대 금품을 갈취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A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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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운전해 교통사고…40대 조직폭력배 징역형
마약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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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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