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시간 단축 ‘쪼개기 알바’ 사상 최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과 편의점 등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며, 인력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17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보다 14만2000명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비용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급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국민연금, 퇴직금, 연차 등 다양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하루 2~4시간씩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2024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면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시급이 1만2000원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식당과 편의점, 아침 일찍 영업을 시작하는 커피전문점에서 더욱 체감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풀타임 근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 출근 시간대처럼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가족들이 직접 돌아가며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는 “풀타임 근무자 대신 파트타임 직원을 늘리다 보니 매장 인력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비용은 일부 줄었지만, 근무자가 자주 바뀌면서 업무 강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3월 초 대학 방학이 끝나면 다시 구인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풀타임 근무자를 구하고 싶지만, 조건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주휴수당 폐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은 더욱 심화됐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뿐만 아니라 부대비용까지 증가하는데, 소비 침체로 매출은 줄어들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용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인력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초단시간 근로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고려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책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도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형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도 인건비 부담과 고용 형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