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지연 과태료 완화…최대 30만원으로 낮춘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단순히 지연했다면 종전보다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도입됐으며,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차 거래 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과태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4,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현행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 신고 지연의 경우 최대 과태료를 3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임대차 거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이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 교육을 진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신고 의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신고를 지연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제재보다는 신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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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