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경단’ 총책, 신상 공개 반발…법적 대응 나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 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성 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 A(33)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본안소송으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 규모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가 보류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경찰은 즉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에서 ‘자경단’ 을 결성해
남녀 피해자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경단’ 의 총책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가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