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뜰폰 요금 대폭 인하,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 예고
알뜰폰 요금제, 더 저렴하고 다양해진다…1만원대 5G 20GB 요금제 기대
정부가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저렴한 요금제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알뜰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풀MVNO(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1만원대 요금제 가능해진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빌리는 데 지불하는 도매대가가 기존 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최대 0.62원까지, 약 52% 인하된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한 20GB 5G 요금제가 1만원대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정부가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동시에, 데이터 대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최대 25%로 확대한 결과다.
풀MVNO 활성화로 이용자 선택 폭 확대
풀MVNO는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등 주요 인프라를 빌리지만, 교환기 및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풀MVNO 출현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과 정책 금융을 마련하며, 이동통신 3사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풀MVNO가 도입되면 알뜰폰 사업자들도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
정부는 알뜰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분실 신고와 사용량 조회 등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며,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할 예정이다.
중고폰 안심 거래 활성화
저렴한 요금제와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이용자가 중고폰을 구매할 때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알뜰폰의 역할 확대 기대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통신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알뜰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고, 더 많은 이용자가 저렴한 요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알뜰폰 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향후 알뜰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