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절반 미달…실효성 재검토 필요

특정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 1853개 단지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평균 49%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청약 미달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 특별공급은 전체의 28.5%에 불과했다.

다자녀 가구는 무려 73%가 미달됐고, 국가유공자나 제대군인 등 기관 추천 물량도 62.5%가 신청자가 없었다.

반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청약자의 경쟁률은 높아 수요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2023년 상반기에도 전체 특별공급 배정 중 26.5%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돼 실제 공급은 19.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세종은 특별공급 경쟁률이 높았고, 경북·울산·충남 등은 미달률이 높아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처럼 실수요가 많은 유형의 특별공급은 확대하고, 청약 미달이 많은 다자녀나 기관 추천 등은 축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특별공급 전체에서 신혼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다자녀 20.1%, 기관 추천 18.4%, 생애 최초 17.1%, 노부모 부양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수요 맞춤형 배분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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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