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병상 신·증설 제한…정부, 병상 과잉 억제 위한 관리계획 시행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병상 과잉 문제와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병상 과잉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병상의 신설과 증설이 제한된다.
다만 중환자실, 응급의료 등 필수 분야는 예외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상관리위원회를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을 기준으로 한 ‘지역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발표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 조치로, 지역별 병상 목표 수와 관리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국내 병상 구조가 지속되면, 2027년까지 약 10만500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확장이 지역 의료 인력과 환자 이탈을 초래해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전국 진료권은 병상 수요·공급 예측을 기준으로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된다.
일반병상은 63개 진료권, 요양병상은 38개 진료권이 공급 제한 또는 조정지역으로 분류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2027년 예측치를 초과하는 병상 신설이 제한되며, 기존 병상 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가 설정된다.
서울시는 도심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4개 진료권 모두 일반병상 공급 제한지역에 포함돼, 현재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요양병상은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2만1256개에서 3만6000개까지 증설이 가능하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 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질환, 감염병 전담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허용하되, 이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병상 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건축 허가를 완료했거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인 병원은 예외로 인정하되,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 병원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병상 수요 변화와 정책 이행을 상시 점검해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병상수급관리계획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