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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 촬영물 차단 조치 미이행 X·구글·메타 등에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한 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7개 플랫폼 사업자(X, 구글, 메타,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핀터레스트, 무빈텍)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2019년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는 웹하드사업자 및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왔다.
2022년부터 2년간 9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신고 기능 마련,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 결과 송출 제한,
사전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X는 사전 비교·식별 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X는 “2023년 트위터 지분 승계 후 비교·식별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앞으로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며 과태료 경감을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메타, 네이버는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했으나,
사전 비교·식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디시인사이드는 사전 비교·식별 조치를 도입했지만,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사전 비교·식별 조치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재하기 전에
불법 촬영물 여부를자동으로 분석해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다.
방통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 조치가 불법 촬영물 유통 근절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