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료감호
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 … 치료감호 추가 처분
20년 전 이혼한 전처 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5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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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망상 속 네일샵 흉기 난동…항소심에서 감형
경기 안산시의 한 네일샵에서 조현병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 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판사)는 A 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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