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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법적 책임, 집행유예 2년 확정
2025-02-18 16:34
혜연 신
2분 소요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홍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박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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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폭행해 실명시킨 40대 남성…징역 1년 집행유예
2025-02-06 15:26
혜연 신
1분 소요
집 마련 문제로 다투다 사실혼 여성 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0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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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20대,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1-07 14:23
배 동현
2분 소요
서울 신림역 여성 살해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리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살인을 준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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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인 척 남성들 속여 돈 뜯어 낸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4-12-03 17:22
배 동현
2분 소요
한 2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여 남성들을 속이고 2년 동안 총 4000만원 이상의 돈을 뜯어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오늘)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채팅 앱에서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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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맞아야 해”…2차 협박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24-11-29 14:51
이 소율
2분 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세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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