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전국 맑고 따뜻…낮 최고 26도까지 초여름 날씨, 미세먼지 보통](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사진-출처-픽사베이-36-300x194.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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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7월 폐지 앞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통법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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