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신감정 결과
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 … 치료감호 추가 처분
20년 전 이혼한 전처 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추가했다. A씨는 2023년 5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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