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재판부 판결

2025년 04월 19일 토요일

도박 빚 갚으려 40대 남성 살해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

2025-02-19 16:43 혜연 신 2분 소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생면부지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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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통학버스 가로막고 교사에게 데이트 요구한 70대

2025-02-04 13:55 혜연 신 2분 소요
술에 취해 유치원 앞에서 교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경찰 신고 후 다시 찾아가 협박까지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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