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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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식사 주지 않고 감금… 아내 사망케 한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2025-02-13 15:56 혜연 신 2분 소요
장애가 있는 아내를 감금하고 식사 제공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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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1심서 징역 25년

2025-02-06 16:34 혜연 신 2분 소요
  서울 숭례문 지하보도 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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