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인터넷 자유 선택

입주자 인터넷 자유 선택

2025년 03월 16일 일요일

집합건물 전기통신 독점계약 금지…입주자 인터넷 선택권 보장

2025-02-25 10:52 혜연 신 2분 소요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입주자에게 독점계약 을 통한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부터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