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

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홍천 물놀이 사고 판결…태권도장 관장·사범 실형

2025-02-14 11:16 혜연 신 3분 소요
  강원 홍천군 한 물놀이장에서 7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로 구성된 관원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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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차량 후진 사고로 초등학생 사망

2025-02-04 14:40 혜연 신 2분 소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 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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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슬라이드 사고로 10대 뇌사…운영자와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2025-01-20 10:57 혜연 신 2분 소요
  강원도 한 수상레저 스포츠시설에서 워터슬라이드 를 타던 10대가 머리를 부딪쳐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와 안전관리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 운영자 A씨(60대)와 안전관리자 B씨(40대)에게 각각 금고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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