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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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0일 일요일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미혼모, 항소심서 징역 8년 감형

2025-02-11 16:52 혜연 신 2분 소요
자신이 낳은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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