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성범죄 신상 공개
영화 ‘수리남’ 모방한 목사 행세…234명 성착취 총책 신상 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약 5년간 234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조직의 총책 A씨(33)의 신상이 공개된다. A씨는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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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단’ 총책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곧 얼굴·이름 공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박사방’보다 피해 규모가 3배 이상 큰 ‘자경단’ 운영 총책 ㄱ(33)씨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ㄱ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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