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시피편] 환절기 목 건강 지키는 사과계피조림](https://www.intramagazine.com/wp-content/uploads/2025/04/ChatGPT-Image-2025년-4월-18일-오전-10_35_50-300x200.webp)
부동산 계약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대법원 “설립인가 전 납부액 제외”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2주택자의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납부한 분담금만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A씨가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계속 읽기
게시글을 불러오는 중...